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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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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1999년
1997년
1994년
6. 광주고등법원 1994.09.08 선고 94구780 판결
  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9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9 선고 93구217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기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규제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1992년
20. 서울고법 1992.06.17 선고 91구14798 판결
  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
24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17940 판결
  비업무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보험업법

25. 서울고법 1992.03.20 선고 91구8755 판결
  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법인세법

1991년
1990년
28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909 판결
  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

29. 대구고등법원 1990.05.09 선고 89구573 판결
  임대소득금액에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에 관한 소득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4 선고 89구5135 판결
  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,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5. 서울고법 1990.01.09 선고 89구7445 판결
  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.고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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